정부 지원 정책 제도 시행
정부에서 다양한 계층 분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계층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지원 요건도 다릅니다. 여러 지원 정책들이 있지만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한 번쯤은 꼭 필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나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 부모님, 자녀 등 가족들이 지원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니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정책보다는 신청을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가 훨씬 많습니다. 즉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지원 정책도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미리 꼭 확인하시고 필요에 따라 신청해서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주거 관련 지원이 가장 필요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그밖에 다른 지원이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에서 지원이 필요한 영역들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지원이 있습니다.
질병 부상 소득 관련 지원제도
바로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관련 지원입니다. 매달 지출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고물가가 지속됨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소비를 하더라도 지출이 크게 느껴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매일 매달 살아가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소득 활동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본인만의 사업을 꾸려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든 소득 활동을 할 때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몸이 아프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않게 질병 부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업무 도중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부상도 있지만 업무와는 관계없이 생기는 질병과 부상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무리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며칠 혹은 한 달 등 일을 쉬게 될 경우 당장 경제적 인부 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다 보니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미루는 등 치료 시기를 놓쳐서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업무 이외에 질병이나 부상이 생겼을 때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소득수당 지원금액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해서 소득 활동이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부담을 덜어드리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 1단계 시범 사업, 23년 7월 2단계 시범 사업, 24년 7월 3단계 시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7월부터는 새로운 시범 지역들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국가로부터 업무 외 질병, 부상에 따른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일 4만 7560원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입니다. 1단계 2단계 시범 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해당 제도를 통해서 9,774건의 상담 수당이 지원 대상분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1인당 18.51 84만 7천 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분들의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40대, 60대, 30대, 20대, 10대 순입니다. 이분들의 주된 질병이나 부상은 목, 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근골격계 관련 질환입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데요.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서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원받으셨다고 합니다. 올해 2024년 하반기에는 3단계 시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7월에 3단계 시범 사업 시행 예정이며 대상 지역을 지금보다 확대합니다. 올해 시행 예정인 상병수당 3단계 시범 사업은 요양 방법과 상관없이 업무의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고 그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 기간 7일, 보장 기간은 최대 150일입니다. 1단계 시범 사업은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 중이며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시범 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근로하는 취업자가 기본 자격 요건입니다. 취업 자격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이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및 교직원, 고용산재 자동차 보험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 지원 수급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등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병 종류는 제한이 없으나 의료 인증 또는 의료 이용 일수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질병 종류 관련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질병 치료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출산 관련 진료, 임상적 검사 및 수술이나 시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1일 4만 7560원입니다. 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2단계 시범 사업은 1단계 시범 사업과는 다르게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제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가 지원 대상이며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일 4만 7560원으로 동일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3단계 시범 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신규로 4개의 지역이 새롭게 추가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상병이 발생했을 때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병이 발생했을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자가 입퇴원 확인서 및 외래진료 확인서 등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심사, 의료심사를 진행한 다음 급여를 지급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지역을 추가하는 정부의 소득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라도 해당되시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늦지 않게 꼭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